국가자격증, 이제 누구나 응시 가능! ‘과정 평가형 자격제도’ 전면 확대 추진

📚 목차

• 국가자격증 제도, 왜 바뀌어야 하는가?
• 국가자격증 응시자격 제한, 왜 문제인가?
• 과정 평가형 자격제도란?
• 어떤 자격증부터 적용되나?
• 제도 개편이 가져올 변화
• 더불어 추진되는 덩어리 규제 개선
• 맺음말: 이제는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

✅ 국가자격증 제도, 왜 바뀌어야 하는가?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자격증조차 딸 수 없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이었다. 특히 기술직이나 기능직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학력’은 너무나 높은 진입장벽이 되곤 했다. 자격증은 능력을 증명하는 수단이어야 함에도, 제도는 오히려 능력보다는 형식과 배경을 요구해 왔다.

2022년 출범한 규제혁신 추진단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얽히고설킨 ‘덩어리 규제’ 중 하나로 국가자격증 제도를 지목하고, 전면 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응시자격 제한 폐지’**와 **‘과정 평가형 자격제도 확대’**가 있다.

 

 

✅ 국가자격증 응시자격 제한, 왜 문제인가?

대한민국에서 약 500종 이상의 국가자격증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응시자격으로 ‘대학 졸업’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숨어 있다:

• 고졸자, 경력자,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진입 장벽
• 실제 현장 능력과 무관한 형식적 자격요건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자격 취득 제한
• 기술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역행하는 시스템

결국, 자격증이 실력을 인증하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또 하나의 ‘학력 차별 도구’로 변질되고 있었던 것이다.

✅ 과정 평가형 자격제도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과정 평가형 자격제도’**이다. 이 제도는 단순히 시험을 치르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다. 수강생이 정해진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나 과제를 기반으로 능력을 평가받아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이 제도에서는 누가,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보다 무엇을 배웠고, 어떤 성과를 냈느냐가 더 중요하다.

과정 평가형 자격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학력, 연령, 전공 무관
• 훈련기관의 정규 과정 이수 + 평가 통과 = 자격증 취득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체계적인 직무 중심 평가
• 현장 수요에 맞춘 실무형 교육

이러한 제도는 이미 일부 기술 자격증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높은 만족도와 현장 활용성을 보여주었다.

 

✅ 어떤 자격증부터 적용되나?

현재까지는 54개 기술자격증 중 10여 종에서만 과정 평가형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용사, 조리기능사, 제과제빵사, 전기기능사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2025년 이후부터는 이 제도를 전체 기술 자격증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실험이 아닌, 제도적 체계의 대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음과 같은 추진 전략을 수립 중이다:

• 훈련기관 및 교육기관 확대
• 과정 평가형 인증기관 강화
• 민간 기업과 산업체의 수요 반영
• NCS기반 자격체계 고도화

✅ 제도 개편이 가져올 변화

자격제도의 구조가 바뀌면, 단지 자격증 취득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체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 1. 기회의 평등

기존에는 ‘대학 졸업’이라는 필터가 존재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교육을 통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고졸자, 경력단절 여성, 청년층, 은퇴자 모두에게 큰 기회를 제공한다.

🎯 2. 산업 현장과의 연결 강화

자격증이 단지 이론시험을 통과한 ‘종이 자격’이 아닌, 실제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형 능력을 인증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는 산업계의 요구와도 부합한다.

 

🎯 3. 청년 취업 활성화

대학교 졸업 후에도 갈 길을 못 찾는 청년들에게 과정 평가형 자격은 빠른 역량 확보와 자격 취득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수단이 된다.

🎯 4. 교육의 질 향상

교육기관들이 단지 이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자격 취득과 직무 연계를 위한 실천적 교육을 수행하는 거점으로 발전하게 된다.

✅ 더불어 추진되는 덩어리 규제 개선

이번 자격제도 개편은 단독 조치가 아니다. 규제혁신 추진단은 총 12개의 덩어리 규제 개편 과제를 동시에 추진 중이다.

• 택배 서비스 규제 완화 (예: 중량제한, 야간 배송 규제 완화)
•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 의료 및 복지 분야 자격 요건 완화
• 소상공인 관련 창업 규제 정비

이는 단순 행정 개선이 아닌, 국민 삶의 질과 산업 혁신을 함께 끌어올리기 위한 방향이다.

 

✅ 맺음말: 이제는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

2025년, 한국의 자격제도는 역사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학벌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사회로.

국가자격증이야말로 그 변화의 상징이며, 과정 평가형 자격제도는 그 출발점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대학을 안 나와서 자격증 못 따요”라는 말이 필요 없는 시대가 열린다.

우리는 지금 공정하고 실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이 있고, 제도는 그 문을 활짝 열 준비를 하고 있다.